교사의 현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숨겨진 차이

같은 교실, 다른 고용 구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교직 사회의 이면

 

1. 교사의 이름 아래, 두 개의 현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따뜻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말이다.
그러나 한 교실 안에서도 이 호칭 아래 숨겨진 고용 형태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실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둘 다 학생 앞에서 수업하고, 상담하며, 시험을 감독한다.
겉으로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출발선과 받는 대우는 크게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2.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2-1. 채용 방식의 본질적 차이

정교사는 국가 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필기시험,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인력 수요에 따라 계약직 형태로 채용된다.
정교사의 병가, 육아휴직, 학급 증설 등으로 인해 생긴 자리를
단기적으로 채워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채용 구조는 단순히 고용 계약서의 차이를 넘어,
법적 지위, 근무 안정성, 복지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직 내에서 다양한 격차를 만들어낸다.

2-2. 고용 안정성과 근무 기간

정교사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다.
임용 이후 별도의 사고가 없는 한 퇴직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호봉에 따라 급여도 상승하며, 공무원 연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학기 또는 연 단위 계약을 반복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매년 2~3월이 되면 ‘올해도 다시 계약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이해야 하는 구조다.

 

3.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차이

 

3-1. 수업과 업무 배정의 현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모두 동일하게 교과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수업 외 업무에서는 관행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담임 배정은 대부분 정교사 중심으로 이뤄진다.
학급 경영의 책임이 따르는 담임 업무는
고용 형태상 계약이 불안정한 기간제에게는 잘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행정이나 학부모 민원 대응, 방과 후 활동 등에서도
‘정규직 중심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다.

3-2. 회의 참여와 의사 결정

학교 내 운영회의나 교육과정 회의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정교사는 운영위원회, 인사협의회, 교육활동 기획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종종 정보 전달자 역할에 그친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4. 급여, 복지, 연금의 차이

 

4-1. 실질 급여 차이

두 형태의 교사는 호봉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급여 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각종 수당, 방학 중 급여 지급 여부, 복리후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교사는 방학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연수비, 연구활동비, 교원성과급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이득을 본다.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무급 계약인 경우가 많고,
성과급 등에서도 제외되거나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

4-2. 퇴직 후 미래도 다르다

정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로서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경우에 따라 연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기도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설계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5. 정서적, 사회적 인식의 차이

 

5-1.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

학생들은 겉으로는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의 근무 기간이나 담임 여부 등을 통해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학부모 역시 교사 상담 시
“선생님은 담임이 아니시죠?”,
“이 학기까지만 계신가요?” 등의 질문을 하며
교사에게 은연중에 다른 기대를 하기도 한다.

5-2. 교직 문화 속의 간극

교직 사회는 외부에서 보기에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공서열, 고용 형태에 따른 문화적 간극이 존재한다.

새로운 기간제 교사는 조직 내 적응에 시간이 걸리며,
교내 행사나 회식 등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정교사 중심의 결속이 강한 경우가 많다.

 

6. 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방향

 

6-1. 역할에 맞는 대우 필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 업무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적어도 수업과 학생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차별 없는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

6-2. 평가 기반의 전환 제도 도입

장기 근무한 기간제 교사 중
수업 역량, 학생 만족도, 근무 성실성 등이 우수한 교사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평가 기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6-3. 채용 및 운영의 투명성

교사 채용과 인사 운영 과정이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7. 진짜 ‘교사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사를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이다.

정교사든, 기간제든.
학생을 진심으로 대하고, 성장을 돕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제는 교육 시스템이 교사의 형태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과 열정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 핵심 요약

•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채용 방식, 고용 안정성, 급여 및 복지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진다.
•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사회적·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교사 간 균형 잡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